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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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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16.>삭제
별표 제4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8. 5. 15.>삭제
별표 제6호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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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5. 7.>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종류(업종)업무 범위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시공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미장공사업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온돌공사의 시공
비고
위 표의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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