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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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상녹화물 있음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1호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보존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존기록대출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사재판서 원본 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민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민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서식 제9호기록대출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상녹화물대출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상녹화물대출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록대출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대출요청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법경찰관 기록 대출·등사 관리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상녹화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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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1. 1. 1.>

1. 판결
2. 약식명령
3. 사건이송 결정
4. 정식재판기각 결정
5. 공소기각 결정
6. 항소기각 결정
7. 상소기각 결정
8.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10. 비용배상에 관한 결정
11. 집행유예 취소 결정
12. 선고유예 실효 결정
13. 누범가중청구에 대한 결정
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15.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7. 형사보상금에 관한 결정
18.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결정
19.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20.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
21. 제3호 내지 제19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또는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결정
22. 검사·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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