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6. 10. 1.> |
|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
| 소송관계인 ○ ○ ○ 귀하 - 사건번호: ○○지방공소청 20 형제 호 - 죄 명: - 피 고 인: 우리 청에서는 20 . . .자 ○○○(단체/개인)로부터 위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인 귀하의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려 하니,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귀하의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으로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지방공소청 검사 ○ ○ ○ |
|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 |
| 본인은 귀 청 2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본인의 진술서류(※해당란에 [✔]표 후 서명)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본인의 제출서류 또는 물건(※해당란에 [✔]표 후 서명)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2 0 년 월 일 주 소(전 화): ( ) 주민등록번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사본 |
| ○ ○ 지방공소청장 귀 하 |
| 210㎜ × 297㎜(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