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6. 10. 1.> | ||||||||||||||||||
| 민원신청서 信访事项申请书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请参考后页填写说明，在合适的[ ]内划√。 | (앞쪽) (前) | |||||||||||||||||
| 접수번호 受理编号 | 접수일 受理日期 | 처리기간 办理所需时间 | ||||||||||||||||
| 신청인 申请人 | 성명 姓名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 ||||||||||||||||
| 주소 住址 전화번호(电话号码): | 사건과의 관계 与案件的关系 | |||||||||||||||||
| e-Mail 电子信箱 |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공소청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 您愿意收到检察报刊吗? [ ] |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本人将信访申请的一切权限委托给 。 | ||||||||||||||||||
| 위임인 성명 委托人姓名 | (서명 또는 날인) (签名或捺印) | |||||||||||||||||
| 대리인 성명 代理人姓名 | (서명 또는 날인) (签名或捺印) | 전화번호 电话号码 | ||||||||||||||||
| 주 소 住 址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 |||||||||||||||||
| 첨 부 附 件 | 위임인이 서명한 경우: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委托人签名时: 委托人本人签名事实确认书或电子本人签名确认书发行证书一份 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委托人盖章时: 委托人印鉴证明一份 | |||||||||||||||||
| 사건표시 案件信息 | 피의자ㆍ피고인 嫌疑人ㆍ被告人 | 죄 명 罪 名 | ||||||||||||||||
| 사건번호 案件号码 ○○지방공소청 2 0 형 제 호 ○○地方公訴厅 2 0 刑 第 号 | ||||||||||||||||||
| 신청 민원 信访内容 (뒤쪽 참조) (请参照后页) | ||||||||||||||||||
| 용도 또는 신청 사유 用途或申请理由 | 신청부수 申请份数 | |||||||||||||||||
| 비고 备注 | ||||||||||||||||||
|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特此申请信访。 | ||||||||||||||||||
| 년 월 일 年 月 日 | ||||||||||||||||||
| 신청인 申请人 | (서명 또는 인) (签印) | |||||||||||||||||
| ○ ○ 지방공소청장 致此 ○ ○ 地 方 公 訴 厅 长 | 귀하 | |||||||||||||||||
| 첨부서류 附件 | 뒤쪽 참조 请参照后页 | 수수료 뒤쪽 참조 手续费 请参照后页 | ||||||||||||||||
| ※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若信访人向同一单位不同部门申请两个以上信访事项，首次受理信访事项部门将信访申请书副本移交至有关部门办理。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뒤쪽 2-1) (后 2-1) | ||||
|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证明及信访事项分类 | ||||
| 구 분 分 类 | 민원 종류 信访事项分类 | 처리기관 办理单位 | 구비서류 具备资料 | 수수료 手续费 |
| 사 건 접 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有关案件受理、侦查、处理等之信访 |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受理控告状、举报状证明 | 지방청, 지청 地方厅、支厅 | 없음 无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
|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案件处分结果证明 | 〃 | 〃 | 〃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诉求(内查)案件处分结果证明 | 각 급 청 各 级 厅 | 〃 | 〃 |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起诉(参考人)中止案件再起诉申请 | 지방청, 지청 地方厅、支厅 | 〃 | 〃 | |
|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起诉(参考人)中止案件再起诉申请事实证明 | 〃 | 〃 | 〃 | |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起诉(参考人)中止案件诉讼时效完成证明 | 〃 | 〃 | 〃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撤消指名通缉申请 | 〃 | 〃 | 〃 | |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有关不起诉理由告知及抗诉、 再抗诉之信访 |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不起诉理由告知请求 | 〃 |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
| ⑨ 항고장 접수증명 受理抗诉状证明 | 〃 |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 |
| ⑩ 항고 기각증명 驳回抗诉证明 | 광역ㆍ지방청,지청 广域厅、地方厅、支厅 | 〃 | 〃 |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驳回抗诉理由告知请求 | 〃 |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 |
|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受理再抗诉状证明 | 〃 |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 |
| ⑬ 재항고 기각증명 驳回再抗诉证明 | 공소청,지방청,지청 公訴厅、地方厅、支厅 | 〃 | 〃 | |
|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驳回再抗诉理由告知请求 | 〃 |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 |
|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受理裁定申请书证明 | 지방청, 지청 地方厅、支厅 |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 |
| 압수수색관련 有关没收搜查 | ⑯ 압수증명 没收证明 | 각 급 청 各 级 厅 | 〃 | 〃 |
| ⑰ 수색증명 搜查证明 | 〃 | 〃 | 〃 | |
| 벌과금관련 有关罚款金 | ⑱ 벌과금 납부증명 罚款金缴纳证明 | 〃 | 〃 | 〃 |
| (뒤쪽 2-2) (后 2-2) | ||||
| 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 有关阅览判决书、出具副本及判决确定证明之信访 | 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逮捕令、拘留令副本出具请求 | 지방청, 지청 地方厅、支厅 | 주민 등본 1부 住民 誊本 一份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
| 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 裁判文书、裁判笔录副本出具申请 | 각 급 청 各 级 厅 | 없음 无 | 〃 | |
| ㉑ 형사재판 확정증명 刑事判决确定证明 | 〃 |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 |
| 출국금지 관련 민원 有关禁止出境之信访 | ㉒ 출국 가능사실증명 可出境事实证明 | 〃 | 〃 | 〃 |
| ㉓ 출국금지 의뢰신청 禁止出境申请 | 지방청, 지청 地方厅、支厅 | 〃 | 〃 | |
| ㉔ 출국금지 해제신청 撤消禁止出境申请 | 〃 | 〃 | 〃 | |
| 신청서 작성 방법 申请书填写说明 |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 请在"与案件的关系"栏内记载控告(举报)人、被控告(举报)人、嫌疑人、被告人(曾为嫌疑人)、受害人、被诉求人、参考人、抗诉人、被抗诉人、再抗诉人、被再抗诉人、○○○的家属等。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申请没收证明书时，请在备注栏内记载没收物品名称。申请搜查证明书时，请在备注栏内记载搜查地点、日期等。 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 申请可出境事实证明书时，请在申请理由栏内记载出境理由与目的地。 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① ~ ㉔ 之外信访事项，请另附纸填写。 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关于手续费，请将印花税票或手续费交纳证明文件附在"手续费缴纳书"后面，或贴在申请书空白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