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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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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상녹화물 있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1호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존기록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사재판서 원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서식 제9호기록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상녹화물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상녹화물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록대출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대출요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법경찰관 기록 대출·등사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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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6. 10. 1.>
○○ 지방공소청주 임 검 사
수 신검 사0 0 0
제 목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당청 20 형제 호 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 피해자(고소ㆍ고발인, 피고인 등) 0 0 0 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본인의 진술서류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의 제출서류 또는 물건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의사표시 확인방법

[ ] 등기우편 [ ] 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전송

[ ] 모사전송(fax) [ ] 전자우편 [ ] 기타( )


○ 확인시각 (20 . . . 시경)


○ 기타 참고자료: 별첨 (등기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소송관계인 피해자(피고인 등) 주 소(전화):

주민등록번호:
20 . . .
형사법무주사○○○󰄫
210㎜ × 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