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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6조
기록의 보존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제8조
보존기간
제9조
보존절차
제9조의2
전자기록의 보존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제10조
보존기간
제11조
보존절차
제11조의2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제12조
합철보존
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4조
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4장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개정 2026.10.1>
제15조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제16조
보존기간
제17조
보존절차
제17조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제17조의3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절차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제18조
보존기간
제19조
보존절차
제19조의2
전자재판서의 보존절차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1.7>
제20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2
검토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0조의3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제21조
허가여부의 결정 등
제2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제22조의2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제22조의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제23조
제24조
서증조사등
제24조의2
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제25조
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제26조
재판서등의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제27조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제28조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제29조
기록의 대출
제29조의2
영상녹화물의 대출
제29조의3
제29조의4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제29조의5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
제30조
기록의 폐기
제31조
창고관리
제32조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제33조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제234호
1981.12.24
제255호
1982.12.31
제270호
1984.12.31
제309호
1987.12.31
제320호
1988.12.29
제334호
1989.12.30
제352호
1991.6.24
제378호
1993.12.10
제389호
1994.12.31
제425호
1996.5.1
제459호
1998.4.4
제534호
2003.7.28
제591호
2006.7.4
제627호
2008.1.7
제721호
2010.9.28
제808호
2013.12.17
제880호
2016.10.19
제906호
2017.8.4
제916호
2018.1.3
제993호
2021.1.1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59호
2023.8.21
제1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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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영상녹화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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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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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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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형사사건기록보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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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존기록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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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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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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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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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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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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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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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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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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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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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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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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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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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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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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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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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삭제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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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기록대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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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영상녹화물대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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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영상녹화물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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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기록대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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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기록대출요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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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사법경찰관 기록 대출·등사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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