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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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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영상녹화물 있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1호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사사건기록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존기록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보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사재판서 원본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열람ㆍ등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민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서식 제9호기록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상녹화물대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상녹화물대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록대출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록대출요청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법경찰관 기록 대출·등사 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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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10. 1.>
사건기록
Request for
[ ] 열람 [ ] 등사
[ ] Access [ ] Copy
신청서
of Case Records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Mark [ ] with "√" on the relevant items.
(앞쪽)
(Front page)
접수번호
Registration No.
접수일
Date Registered
처리기간
Process Period
1일
1Day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ID No.
주소
Add.
전화번호
Tel.
사건과의 관계
Relation with Case
수사 중
Ongoing investigation
[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Suspect, etc.(Former suspect, the accused, the petitioned, person under internal probe or suspected person)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Case-related person(complainant, accuser, petitioner, victim or reference)
[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 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Suspect's attorney, legal proxy, spouse, nearest relative or siblings
[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Case-related person's attorney, legal proxy, spouse, nearest relative or siblings
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
Petition, Internal probe, Correction, Investigation
불기소
Non-prosecution
재판확정
Trial con- firmation
[ ] 피고인 defendant,
[ ] 변호인 Attorney
[ ] 증인witness
[ ] 피고인의 보조인 Defendant's assistant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Defendant's spouse, nearest relative or siblings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Related third party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Unrelated third party
사건
기록
Case Record
사건번호
Case No.
기록
종별
Record
Type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Ongoing investigation, non-prosecution (being cleared of suspicion, no authority to file prosecution, suspension of indictment, stay of indictment, stay of indictment due to absent witness, dismissal), ongoing trial(before court submission), investigation record not submitted to court after initiating indictment, trial confirmation
피고인 등
Defendant etc
죄 명
Name of crime
확정(처분)일자
Date of Confirmation
(Disposition)
신청사유
Purpose of Request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Confirmation of fact, Submission to prison, Civil lawsuit, Submission to attorney's office, Additional complaint, Appeal, Application for a retrial, Academic research( ), Public interests( ), and others( )
신청부분※
Requested material
①
②
③
④
⑤
⑥
부수
No. of copies
부대리
수령인
Proxy
recipient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ID No.
연락처
Contact No.
위와 같이 사건기록
I hereby request a(n)
[ ]열람, [ ]등사
[ ]Access,
[ ]Copy
을(를) 신청합니다.
of Case Record(s).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 ○ 지방공소청장 귀하
Chief Prosecutor of ○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별지사용 가능(Additional paper available)210㎜ × 297㎜(백상지 80g/㎡)
(뒤쪽)
(Back page)
첨부서류
Attached
없 음
None
수수료
아래쪽 참조
For fees,
refer to below
검사
결정
Prosecutor
Decision
허가
Approved

󰄫
불허가
Disapproved

󰄫
일부허가
Partial Approval
󰄫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In case of "partial approval"※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Among the application, Clause No. is approved.
※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Please be advised that gaining access or making copies of a non-prosecution case record for the purpose of academic research requires the prosecutor to acquire permission from Chief Prosecutor of the assigned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수수료 안내
Fees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Access: 500 won/case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Copy: 500 won/case and 50 won/case for every page with requested material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Special media record[Drawing, card, Audioㆍvideo recording tape, movie film, slides, microfilm, photographㆍpicture film, electronic message, etc.]: subjected to regulation on additional fees under「Enforcement Rule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 If copying occurs concurrently with or immediately after gaining access to the case records, it is considered a single request.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Remarks (Reasons for delayed processing or deliveries)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Copies of the records may be destroyed for over one month of delayed retrieval from the date of issuance without any justifiable cause.
처 리 절 차
Administrative Procedure
신 청 인
Applicant
처리기관(담당부서)
Issuing Agency(Office in charge)
각급 공소청(사건기록담당부서)
Respective Prosecutors' Office
(Office responsible for case records)
신 청
Request
▶접 수
Receipt
▼
검토ㆍ결정
ReviewㆍDecision
▼
수 령
Retrieval
◀결 재
Approval
검사
Prosecutor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