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1. 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8.1.7>삭제
|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민원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사건과의 관계 | ||||||||||||||||||
|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공소청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 |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
|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 첨 부 | 위임인이 서명한 경우: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사건표시 | 피의자ㆍ피고인 | 죄 명 | |||||||||||||||||
| 사건번호 ○○지방공소청 2 0 형 제 호 | |||||||||||||||||||
| 신청 민원 (뒤쪽 참조) | |||||||||||||||||||
| 용도 또는 신청 사유 | 신청부수 | ||||||||||||||||||
| 비고 | |||||||||||||||||||
|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공소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 ||||
| 구 분 | 민원 종류 | 처리기관 | 구비 서류 | 수수료 |
| 사 건 접 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 지방청, 지청 | 없음 | 1부마다 500원 |
|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 〃 | 〃 | 〃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 각 급 청 | 〃 | 〃 |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 지방청, 지청 | 〃 | 〃 | |
|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 〃 | 〃 | 〃 | |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 〃 | 〃 | 〃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 〃 | 〃 | 〃 | |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 〃 |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
| ⑨ 항고장 접수증명 | 〃 | 〃 | 1부마다 500원 | |
| ⑩ 항고 기각증명 | 광역ㆍ지방청, 지청 | 〃 | 〃 |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 |
|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 〃 | 〃 | 1부마다 500원 | |
| ⑬ 재항고 기각증명 | 공소청, 지방청, 지청 | 〃 | 〃 | |
|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 〃 |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 |
|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 지방청, 지청 | 〃 | 1부마다 500원 | |
| 압수수색관련 | ⑯ 압수증명 | 각 급 청 | 〃 | 〃 |
| ⑰ 수색증명 | 〃 | 〃 | 〃 | |
| 벌과금관련 | ⑱ 벌과금 납부증명 | 〃 | 〃 | 〃 |
| 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 | 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 지방청, 지청 | 주민 등본 1부 | 5매이내 1,000원 추가1매당50원 |
| 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 | 각 급 청 | 없음 | 〃 | |
| ㉑ 형사재판 확정증명 | 〃 | 〃 | 1부마다 500원 | |
| 출국금지 관련 민원 | ㉒ 출국 가능사실증명 | 〃 | 〃 | 〃 |
| ㉓ 출국금지 의뢰신청 | 지방청, 지청 | 〃 | 〃 | |
| ㉔ 출국금지 해제신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방법 | ||||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 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