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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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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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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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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신청서
제6조
등록증의 발급
제7조
변경등록
제8조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제9조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제10조
수입업의 신고
제11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2조
계량기사업자 대장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서
제14조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제15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16조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17조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제18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제19조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제19조의2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제2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24조
검정ㆍ재검정의 신청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제26조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제27조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제28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제29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30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제31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제32조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제33조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제34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검사 결과의 보고 등
제43조
신분표시증표
제44조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제45조
신분표시증표
제46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제47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8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49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0조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제51조
지위승계 절차
제52조
수수료 등
제53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107호
2014.12.31
제275호
2017.9.22
제336호
2019.5.28
제347호
2019.9.27
제533호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12.12
제553호
2024.4.23
제602호
2025.3.25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3호
2025.12.15
제20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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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6건 · 보관 3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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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대상 계량기(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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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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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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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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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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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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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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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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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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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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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수입업, 자체수리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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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폐업, 휴업, 휴업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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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형식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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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형식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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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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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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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형식승인기관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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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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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형식승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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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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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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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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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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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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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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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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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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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삭제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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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삭제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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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삭제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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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삭제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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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계량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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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사용중지 표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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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소비자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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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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