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14> | ||||||||||||||||||||||||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신청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부과 금액 원 | ||||||||||||||||||||||||
| 납부 기일 | ||||||||||||||||||||||||
| 분할 납부 희망일 | . . . | . . . | . . . | . . . | ||||||||||||||||||||
| 분납 금액 원 | ||||||||||||||||||||||||
| 분납 사유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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