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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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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거래가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납부고지서(국가 귀속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부고지 정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납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발비용 산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개발부담금 부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20. 11. 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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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건축물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1. 공장 외 건축물가. 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2) 일반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3)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4)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5)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2. 공장용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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