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1. 19.> | ||||||||||||||||||||
| 기 관 명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유) 제 목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개발부담금 부과 내용 | ||||||||||||||||||||
| 개발사업명 | ||||||||||||||||||||
| 근거 법률 | ||||||||||||||||||||
| 납부 의무자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대상 개발사업 | 사업 기간 | |||||||||||||||||||
| 위치 | 면적(㎡) | |||||||||||||||||||
| 부과 구분 | 개발부담금 | 원 | ||||||||||||||||||
| 가산금 | 원 | |||||||||||||||||||
| 과태료 | 원 | |||||||||||||||||||
| 부과일 | 년 월 일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부과 금액 | 원 | |||||||||||||||||||
| 그 밖의 사항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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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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