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19.> | ||||||||
| 물납인정서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인정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물납인정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 ||||||||
| 구분 | 지번 | 지목(주용도) | 면적(㎡) | 가액(원) | ||||
| 토지 | ||||||||
| 건축물 | ||||||||
| 합계 | ||||||||
| 개발부담금 금액 | ||||||||
| 차액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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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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