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8. 6. 27.> | |
| 기 관 명 분류번호: 년 월 일 받 음: 제 목: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뢰합니다. | |
| 검증대상 | 건 (내역 별첨) |
| 검 증 기 간 | |
| 소 요 예 산 액 | |
| 기 타 (검증의뢰사유, 유의사항 등)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합니다)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3. 토지특성조사표 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서식 1부. 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