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19.> | |||||||||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 |||||||||
| (4쪽 중 제1쪽) | |||||||||
| 1.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명 | ||||||||
| 위치 | |||||||||
| 면적(㎡) | |||||||||
| 시행기간 | |||||||||
| 인가 등을 한 행정청 | 사업시행 근거 법률 | ||||||||
| 인가 등이 있은 날 | 통보일 | ||||||||
|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3. 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 |||||||||
|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 연월일 |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 연월일 | ||||
| 4. 개발부담금 부과ㆍ결정에 관한 사항 | |||||||||
| 구분 | 최종 | 일부준공ㆍ사용개시ㆍ처분 등 | |||||||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 | ||||||||
| 면적(㎡) | |||||||||
| 공시지가(원) | |||||||||
| 종료시점지가(원) | |||||||||
| 산정방법 | |||||||||
| (4쪽 중 제2쪽) | |||||
| 개발비용 | 구 분 | 실비정산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 실비정산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적용 |
| 순공사비 | 원 | 원 | 원 | 원 | |
| 조사비 | 원 | 원 | |||
| 설계비 | 원 | 원 | |||
| 일반관리비 | 원 | 원 | |||
| 기부채납액 | 원 | 원 | |||
| 부담금 납부액 | 원 | 원 | |||
| 토지 개량비 | 원 | 원 | |||
| 제세공과금 | 원 | 원 | |||
| 보상비 | 원 | 원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원 | 원 | |||
| 총액 | 원 | 원 | |||
| 정상지가상승분 | 가액 | 원 | 원 | ||
| 산정방법 | |||||
|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 | ` | |||
| 면적(㎡) | |||||
| 개시시점지가 | 원 | 원 | |||
| 산정방법 | |||||
| 부과결정 내용 | 예정 통지가액 | 원 | 원 | ||
| 결정가액 | 원 | 원 | |||
| 사유 | |||||
| 결정일 | |||||
| 고지일 | |||||
| (4쪽 중 제3쪽) | ||||||||||
| 5. 납부 및 징수 내용 | ||||||||||
| 고지일 | 고지금액 | 납부일 | 일부 환급액 | 실제 납부액 | 비고 | |||||
| 6.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 ||||||||||
| 구분 | 발생일 | 사유 | 구분 | 발생일 | 사유 | |||||
| 7. 매입가격(거래가격)에 관한 사항 | ||||||||||
| 신고일 | 확정일 | |||||||||
| 8. 신고 내용 | ||||||||||
| 지번 | 지목 | 면적(㎡) | 매입가격(원) | 매입처 | 매입방법 | 확인가격(원) | ||||
| 계 | ||||||||||
| 9. 납부 연기에 관한 사항 | ||||||||||
| 신청일 | ||||||||||
| 허가일 | ||||||||||
| 사유 | ||||||||||
| 납부 연기기한 | ||||||||||
| 10.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 ||||||||||
| 신청일 | ||||||||||
| 허가일 | ||||||||||
| 사유 | ||||||||||
| 11. 분할 납부 허가 내용 | ||||||||||
| 분할 납부 연월일 | 개발부담금 | 가산금 |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 |||||||
|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4차 . . | ||||||||||
| (4쪽 중 제4쪽) | ||||||||
| 12. 물납(物納)에 관한 사항 | ||||||||
| 신청일 | . . . | 허가일 | . . . | |||||
| 사유 | ||||||||
| 납부가액 | 원 | |||||||
| 물납토지 또는 물납건축물 | 구분 | 지번 | 지목(주용도) | 면적(㎡) | 신청가액(원) | 허가가액(원) | ||
| 토지 | ||||||||
| 건축물 | ||||||||
| 계 | ||||||||
| 차액 | ||||||||
| 13.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 | ||||||||
| 1차 독촉일 | 사유 | |||||||
| 1차 독촉일 | 사유 | |||||||
| 14. 과태료에 관한 사항 | ||||||||
| 고지일 | 과태료 금액(원) | 사유 | ||||||
| 15.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
| 결손처분일 | 이유 | 근거 | 금액(원) | |||||
| 16. 기재자에 관한 사항 | ||||||||
| 작성일 | 직급 | 성명 | 서명 | 기재 사유 | ||||
| ||||||||
| 257㎜×364㎜[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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