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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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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거래가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사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납부고지서(국가 귀속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부고지 정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납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발비용 산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개발부담금 부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20. 11. 1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4.7.14>(제1면)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이
개발부담금
고지서 재중
받는 이
고지번호
담당자문의처
우편반송용
바코드
210mm×297mm(CP지 90g/㎡)
(제2면)
개발부담금
지방분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부 의무자:
기관번호년도
`
회계과목고지번호
고지일
납부기한
까지
구 분납부 금액
개발부담금원
전자납부
번 호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지방분
(납부자용)
납부사항기관번호년도회계과목고지번호
납부 의무자:생년월일:. . .
주 소:
부 과 대 상:
고지일구분고지 및 납부 금액
개발부담금원
납부기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부과기준과 산출 근거는 별도로 첨부합니다.
납부번호
전자납부
번 호
담당자: 문의처:
(제3면)
개발부담금 영수필 통지서
지방분
(부과관청
보관용		)
납부사항기관번호년도회계과목고지번호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 의무자:생년월일:. . .
주 소:
부 과 대 상:
고지일구분납부금액
개발부담금원
납부기한
까지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
납부번호
전자납부
번 호
담당자: 문의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