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4> | |||||||||||||||||||||||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청구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 심사 청구 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 |||||||||||||||||||||||
| 부과 금액 원 | |||||||||||||||||||||||
| 부과기준 | |||||||||||||||||||||||
| 심사청구 이유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청구인 제출서류 | 관계 증명서류 등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지 | |||||||||||||||
| 청구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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