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격 취소
나.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자격 취소
다.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격 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4호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3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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