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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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1종화학물질 [ ]생물작용제등 | [ ]수입허가 [ ]변경허가 |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무역업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물질 명칭 |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 |||||||||||||
| 품목분류번호(HSK No.) | |||||||||||||||
| 수입국가 | |||||||||||||||
| 상호(명칭) | |||||||||||||||
| 수입량 | 수입기간 | ||||||||||||||
| 수입 사유 | |||||||||||||||
| 변경 내용 |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1부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1부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CAS No.(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인만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업통상부(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통 보 | ◀ | 수입허가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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