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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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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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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조허가 신청 등
제2조의2
제조신고 등
제2조의3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2조의4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제3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
제조의 폐지신고
제5조
양도의 승인 신청
제5조의2
양도신고
제6조
폐기신고
제7조
수입허가 신청
제8조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제9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제9조의3
정기검사증명서
제10조
업무의 위탁기관
제58호
1997.6.21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2.2
제36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10.4
제381호
2006.12.29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46호
2012.4.13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488호
2022.12.7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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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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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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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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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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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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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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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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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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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제조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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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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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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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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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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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폐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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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수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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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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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인도(인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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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제조량 등의(실적, 계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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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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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정기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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