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 호 | . . . | |||||||||||
| 수 신 : 공소청의 장(검사: ) | ||||||||||||
| 제 목 : 의견요청서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해 의견을 요청합니다. | ||||||||||||
| 사건번호 | ||||||||||||
| 피 의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
| 주거 | ||||||||||||
| 죄명 | ||||||||||||
| 의견 요청 사항과 그 이유 | ||||||||||||
|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 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4. 그 밖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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