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
| 수 신 : 공소청의 장(검사: ) | |||||||||||||||||||||||||||||||||||||||||
| 제 목 :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ㆍ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 피 의 자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직 업 | |||||||||||||||||||||||||||||||||||||||||
| 주 거 | |||||||||||||||||||||||||||||||||||||||||
| 죄 명 | |||||||||||||||||||||||||||||||||||||||||
| 피 의 사 실 의 요 지 | |||||||||||||||||||||||||||||||||||||||||
| 몰 수 ㆍ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 | |||||||||||||||||||||||||||||||||||||||||
| 몰수 보전 관계 |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 무 자 의 성 명 ㆍ 주 소 | ||||||||||||||||||||||||||||||||||||||||
| 몰수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 부대보전관계 | 몰 수 보 전 사 건 의 표 시 | ||||||||||||||||||||||||||||||||||||||||
|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 | |||||||||||||||||||||||||||||||||||||||||
| 부대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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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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