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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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의견요청서(중요사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견서(중요사건ㆍ협의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재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요청서(관서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견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피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사 진행상황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변호인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인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변사사건 발생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검시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검증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의동행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사연장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동석신청서[피(혐)의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피의자신문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피의자신문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진술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진술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사 과정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미작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실황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감정위촉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영상녹화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영상녹화 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체포영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긴급체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긴급체포 승인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현행범인체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현행범인인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현행범인구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석방 통보서(현행범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체포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6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7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영장반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피의자 석방서(체포영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석방 통보서(체포영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석방 통보서(긴급체포)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구속취소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구속취소 동의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석방 통보서(구속취소)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구속집행정지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구속집행정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2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3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4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5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6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7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8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9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10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11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압수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압수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압수목록 교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수색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수색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ㆍ가환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검사가 다시 의견을 제시한 경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위탁보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압수물 보관 서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폐기)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압수물 폐기 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압수물 폐기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대가보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압수물 대가보관 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증거보전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증인신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감정유치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감정유치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3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사건기록 등본 송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시정조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2사건 이송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고지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안내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 (Arrest(Deten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영사기관 사망 통보서(Death Notificatio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추징보전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사건이송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의2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병존사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의3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병존사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불송치 통지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수사중지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송치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압수물 총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기록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의2전자화대상문서목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사건송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추가송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보완수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2종합수사 결과 송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3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4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소년 보호사건 송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불송치 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재수사 결과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심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4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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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7호의4서식] <신설 2026. 10. 2.>
소속관서
제 - 호			. . .
수 신 : 공소청의 장(검사: )
제 목 :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이행기한		. . 까지
보완수사 요구내용
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
비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210㎜ × 297㎜(백상지 80g/㎡)

[별지]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 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로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

7. 보완수사로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 관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