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경찰수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의견요청서(중요사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견서(중요사건ㆍ협의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피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참고인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재확인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협의요청서(관서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견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사 진행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변호인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인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불입건 결정 통지서(진정인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변사사건 발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검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검증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의동행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사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동석신청서[피(혐)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동석신청서(사건관계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피의자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피의자신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사 과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미작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실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감정위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영상녹화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영상녹화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체포영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긴급체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긴급체포 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석방 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현행범인체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현행범인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현행범인구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석방 통보서(현행범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구속영장 신청서(미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구속영장 신청서(체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구속영장 신청서(현행범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구속영장 신청서(긴급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체포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4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5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6구속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7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영장반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피의자 석방서(체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피의자 석방서(긴급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석방 통보서(체포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석방 통보서(긴급체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구속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구속취소 동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석방 통보서(구속취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구속집행정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구속집행정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추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2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3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4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5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6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7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8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9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10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11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압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압수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압수목록 교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수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수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환부ㆍ가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검사가 다시 의견을 제시한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위탁보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압수물 보관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압수물 폐기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압수물 폐기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대가보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압수물 대가보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증거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증인신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감정유치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감정유치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3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사건기록 등본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시정조치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2사건 이송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안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 (Arrest(Detention)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영사기관 사망 통보서(Death Not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추징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사건이송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송치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의2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병존사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의3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병존사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불송치 통지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불송치 결정 증명서(고소인ㆍ고발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불송치 결정 증명서(피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수사중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 사건기록 반환 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송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압수물 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기록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의2전자화대상문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사건송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추가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보완수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2종합수사 결과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3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의4보완수사 이행 결과 미통보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소년 보호사건 송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불송치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재수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2.>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접 수 번 호
죄 명
결 정 종 류
주 요 내 용
담 당 팀 장☏032-0000-0000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시정조치요구 제도(「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국번없이 1301)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음
◦수사 심의신청 제도(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담당자에게 심의 신청 가능
210㎜ × 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