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4호의3서식] <신설 2025. 10. 2.> | ||||||
| 소속관서 | ||||||
| 감정처분허가장 집행 결과 | ||||||
| 발 부 법 원 | ||||||
| 영 장 번 호 | 죄 명 | |||||
| 영장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 | ||||||
| 피 의 자 | 성 명 | 직 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거 | ||||||
| 위 감정처분허가장에 관한 집행 결과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집 행 방 법 | [ ] 출력서면 집행 여부(출력일시: ) *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 | |||||
| 집 행 일 시 | 20 . . . : | |||||
| 집 행 장 소 | ||||||
| 집행불능사유 | ||||||
|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 ||||||
| 처리자 성명 | 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 | |||||
| 주: 1.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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