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59건 · 미완 3건
서식 제64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4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64호의8서식] <신설 2026. 7. 1.> (3쪽 중 제1쪽) | |||||
| 소속관서 | |||||
| 진행번호: 0000보전00호 | 0000. 00. 00. | ||||
| 수 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 발 신: | 소속관서 | ||
| 제 목: |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 사법경찰관 | | ||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긴급 보전을 요청합니다. | |||||
| 대상 사건 | 0000-000호 OOO위반 | ||||
| 요청 사유 |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서 보전 필요하나 미리 검사에게 보전 요청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
|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 필요한 정보의 범위 |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음 | ||||
| 보전요청 기간 | 조치일로부터 00일(60일 이내) / 별지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음 | ||||
| 비고 | 대상 전자정보의 보전요청이나 보전조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대상 정보의 보유자나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보전조치 결과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전자우편(****@****.***)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3쪽 중 제2쪽) 【별지 1】 필요한 정보의 범위 1. 대상 계정 ○ 1234@********.com, abcd@********.com ○ 위 계정 접속 시의 쿠키값과 동일한 쿠키값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계정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 가입자 정보: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계정생성일, 휴대전화번호, 복구용 이메일, 인증정보, 가입/탈퇴 일시 및 IP, 안드로이드 기기 구성정보 등 ○ 계정 보안 정보: 2단계 인증정보, 복구 전화번호/이메일, 내 기기, 로그인 수단정보 등 ○ 접속기록: [UTC+9] 0000. 0. 0. 00:00부터 0000. 0. 0. 00:00까지 위 대상 계정에 접속한 IP 기록 ○ 기기 정보: 접속 시 사용된 휴대전화 고유 식별자(IMEI), 브라우저 및 기기 유형, 통신사 정보, 쿠키값 등 |
| (3쪽 중 제3쪽) 【별지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0000. 0. 0. 00:00[우리나라 표준시인 UTC+9 기준]경 악성코드 URL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2.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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