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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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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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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27.>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사업시행자
주소(전화번호: )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