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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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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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 일시 사용[ ] 장애물 변경ㆍ제거[ ]				통지서
통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구역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목적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기간	. . .부터						( 일간)
	. . .까지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변경ㆍ제거되는 장애물의 종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