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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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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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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신고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사항
행위허가(신고)
내용
[ ]건축물의 건축 [ ]인공구조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치
면적(㎡)
근거법령
허가일자년 월 일허가권자
공사(사업)
진행사항
공사(사업) 진척도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사업시행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