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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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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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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4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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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사용신고서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1조
제419호
2020.7.30
제476호
2021.3.18
제695호
2024.9.27
제807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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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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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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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행정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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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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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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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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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토지출입(일시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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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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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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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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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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