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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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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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허 가 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4. 위치 또는 장소
5. 허가내용
6. 기 간 . . .부터 . . . 까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해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