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
| 사업의 내용 | 승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업 내용 | |||||||||||||||||
|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 |||||||||||||||||
| 준공 전 사용사유 | |||||||||||||||||
| 준공 전 사용기간 | |||||||||||||||||
|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의견서 1부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및 현장 확인 | | 수리 처분 | | 통지 | |||||||||
| 신고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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