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ㆍ제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예정일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 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전체공정 검토결재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