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시행기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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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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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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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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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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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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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확인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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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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