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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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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2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서식 제2호납입영수증(납부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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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디자인권설정
등록일부터의 연수
금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
1. 제1년부터 제3년까지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2. 제4년부터 제6년까지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3. 제7년부터 제9년까지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4.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5. 제13년부터 제20년까지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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