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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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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그 밖의 수수료
제7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7조의2
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제7조의3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8조
납부방법 등
제8조의2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제10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1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2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3조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제14조
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17호
2004.1.2
제273호
2005.3.31
제291호
2005.7.1
제332호
2006.4.27
제363호
2006.9.29
제389호
2006.12.30
제401호
2007.6.29
제439호
2007.12.21
제42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7.12.28
제46호
2008.12.31
제82호
2009.7.1
제110호
2009.12.31
제139호
2010.7.27
제160호
2010.12.30
제220호
2011.12.2
제253호
2012.5.29
제280호
2012.12.31
제12호
2013.6.24
제51호
2014.2.21
제62호
2014.6.30
제105호
2014.12.31
제141호
2015.7.29
제161호
2015.10.29
제187호
2016.3.25
제204호
2016.7.29
제213호
상표법 시행규칙 2016.9.1
제220호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0.4
제247호
2017.2.28
제292호
2018.4.6
제341호
2019.7.9
제359호
2019.12.31
제410호
2021.2.15
제450호
2022.2.18
제499호
2023.2.3
제517호
2023.8.1
제556호
2024.5.1
제592호
2024.12.31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098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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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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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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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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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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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제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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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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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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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삭제 <2009.7.1>
삭제
서식 제1호의2
특허(등록)료ㆍ수수료ㆍ등록면허세ㆍ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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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삭제 <2007.6.29>
삭제
서식 제2호
납입영수증(납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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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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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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