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7.6.29>삭제
| 전자문서 이용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구 분]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신청(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신청(취하)대상 수수료] [구 분]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1회 자동납부)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대상 권리번호]) [금융기관 정보] [지정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 ||||||
| 1. 구분 및 관련규정 | ||||||
| 구분 | 내용 | 관련규정 | ||||
|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 신청인이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관련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
|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 신청인이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관련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
| 2. 처리절차 | ||||||
| 신청·취하서 제출 | ⇒ | 서식 적격심사 | ⇒ | · 서식 적격 시: 수수료 납부시스템 등록 | ||
| · 서식 흠결 시: 부등록 | ||||||
| (제출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취하)인]란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직접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취하)하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출원인(대리인)코드]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취하)하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대리인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출원인(대리인)코드]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4. [신청(취하)대상 수수료]란 가. [구분]란 구분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 등(1회 자동납부)는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 표시하고,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는 매년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연차등록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나.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대상 권리번호]란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납부하려는 특허(등록)번호를 20개까지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번호 기재례] 5. [금융기관 정보]란 가. [지정금융기관]란 지식재산처에서 수수료 자동납부시스템 참여은행으로 지정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나. [계좌번호]란 위 금융기관에 개설된 신청(취하)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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