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생년월일) | 진료과목명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직책 | |||||||||||||||||||
| 전화번호 | 팩스 | |||||||||||||||||||||
| 「청소년 보호법」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치료ㆍ재활 관련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의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중독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나. 심리검사에 필요한 인력 다.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라. 그 밖에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 | 결 재 | | 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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