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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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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ㆍ비디오ㆍ그 밖의 영상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환각물질 중독(판별 검사, 치료 및 재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 불허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과징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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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지도·단속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다. 청소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