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제3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제4조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제6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제8조의2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의3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제8조의4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제8조의5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제9조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제10조
증표
제1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제34호
2012.9.14
제3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0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66호
2015.3.10
제70호
2015.5.29
제7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0.22
제10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31
제123호
2018.6.12
제152호
2020.6.25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7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2026.10.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7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ㆍ비디오ㆍ그 밖의 영상물)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
환각물질 중독(판별 검사, 치료 및 재활)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 불허용)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과징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