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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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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ㆍ비디오ㆍ그 밖의 영상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환각물질 중독(판별 검사, 치료 및 재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 불허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과징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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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청인업소 또는 법인명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업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계1차2차3차4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통지서 작성결 재분할납부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