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7.>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인(대표자)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을 제출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