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서식 제3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9.3.12>삭제
서식 제8호의7삭제 <2004.7.1>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0.10.29>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 (앞 쪽) | ||||||||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 처리기간 | ||||||||
| 5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시설물 | ⑤ 위치 | ⑥ 용도 | |||||||
| ⑦ 규모 | |||||||||
| 주차장 | ⑧ 총규모 | 대( ㎡) | |||||||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 대( ㎡) | ||||||||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 대( ㎡) | ||||||||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음 | |||||||||
| 30303-01011민 84.12.5 승인 |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 ||||||||
| (뒤 쪽) | |||||||||
|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협의 기관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관계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발급 | 면제서 작성 | ||||||||
|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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