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제4조의3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제14조
개방주차장의 홍보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6조의7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9
검사비용 등
제16조의10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제16조의13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제16조의14
보수원 안전교육
제16조의15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제16조의19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21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제16조의2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제16조의23
중대한 사고
제16조의24
사고보고 등
제16조의25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26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제16조의27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제16조의28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제16조의29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제16조의30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제16조의31
증표
제17조
수수료
제18조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474호
1990.12.24
제482호
1991.4.26
제492호
1991.9.5
제513호
1992.9.5
제554호
1994.5.26
제27호
1995.8.5
제69호
1996.6.29
제177호
1999.3.12
제251호
2000.7.29
제390호
2004.2.7
제401호
2004.7.1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11.29
제3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6.5.30
제53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8.7
제551호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3.19
제594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7.12.13
제608호
2008.2.22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45호
2009.6.30
제219호
2010.2.17
제304호
2010.10.29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494호
2012.7.2
제565호
2013.1.25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8호
2014.2.6
제111호
도로법 시행규칙 2014.7.15
제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90호
2015.3.23
제302호
2016.4.12
제347호
2016.7.27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98호
2018.3.21
제549호
2018.10.25
제743호
2020.6.25
제843호
2021.4.16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57호
2022.11.1
제1279호
2023.12.1
제1308호
2024.2.16
제1388호
2024.9.20
제1527호
2025.9.30
제1572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24
제1604호
2026.7.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1건 · 보관 36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수수료(제1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
노외주차장(설치, 폐지)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삭제 <1999.3.12>
삭제
서식 제4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삭제 <1999.3.12>
삭제
서식 제7호
삭제 <1999.3.12>
삭제
서식 제8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7
삭제 <2004.7.1>
삭제
서식 제8호의8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9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0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1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2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1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삭제 <2010.10.29>
삭제
서식 제10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교육수료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표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신분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