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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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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의2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3조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4조
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제5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8조
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제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0조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11조
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
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조의2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의2
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17조
수수료
제18조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9조
승계의 신고 등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139호
2010.8.4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7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75호
2014.2.7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8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015.12.23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9호
2017.5.12
제299호
2017.12.28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31호
2020.6.11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768호
202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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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9건 · 보관 19건
별표 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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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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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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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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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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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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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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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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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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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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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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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품질인증(신청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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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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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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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Liquor Quality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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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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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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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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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품질인증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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