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0. 12. 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15호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미보관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 | (앞쪽)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①사업체명 | ②대표자 | |||||||||||||||
| ③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업종(주된 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⑦소재지 | ||||||||||||||||
| ⑧사업장 수 개 | ||||||||||||||||
| ⑨사업체전화번호 | ⑩사업체 팩스 | |||||||||||||||
| ⑪담당자 연락처 |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 |||||||||||||||
| 신청서 제출 직전 월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 ||||||||||||||||
| ⑫기준 시점 | ⑬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포함) | ⑭장애인 근로자 수 | ||||||||||||||
| 계 | 중증 | 경증 | ||||||||||||||
| 년 월 | 명 | 명 | 명 | 명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 |||||||||||||||
|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장애인 근로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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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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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③란에서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업종코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5자리 업종코드(아라비아 숫자)를 적습니다. 3. ⑧란의 "사업장 수"는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총 수를 적습니다. 4. ⑬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5. ⑭란은 ⑬란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근로자 수를 각각 적습니다. 6.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7. 란의 장애유형은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ㆍ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16) 췌장장애, 1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8. ㉑란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작성합니다. 9. 란의 "중증(경증) 여부"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적습니다.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 란의 "중증 2배수 인정 여부"란은 중증장애인의 해당 월의 근로시간이 1) 60시간 이상인 경우, 2) 60시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11. 란부터 란까지의 장애 인정일, 입사일, 퇴사일은 연도, 월, 일을 일련숫자 8자리로 적습니다.(예: 20120101) 12. 란의 "근무 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중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13. 란의 "임금"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액을 적습니다. 14. 사업장 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현황란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5. 란의 "「건축법」에 따른 건물용도"는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등록 된 건물의 용도를 적습니다. 16. 란의 "건축 연면적"은 사업장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공유면적 포함)을 적습니다. 17. 란의 "건축허가일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일자를 적습니다. 18. 란의 "대상건물 소재지"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19. 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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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