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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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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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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증장애인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제4조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제4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제4조의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제4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제4조의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제5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6조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제6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제6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제7조
제7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제7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7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제7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제8조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제8조의2
지원금의 추가 징수
제8조의3
시정요구
제8조의4
장애인 실태조사
제8조의5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제9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10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제11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1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제13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제14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제1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제15조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
제16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
제1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18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제19조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제19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
독촉장
제21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22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
제2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92호
2008.1.14
제336호
2010.1.21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23호
2011.3.16
제40호
2011.12.15
제69호
2012.12.6
제73호
2013.1.10
제84호
2013.6.18
제9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8호
2014.12.31
제146호
2016.1.12
제190호
2017.6.28
제198호
2017.10.19
제220호
2018.5.29
제238호
2018.12.31
제258호
2019.7.1
제27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9.12.23
제300호
2020.12.10
제343호
2022.1.21
제3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22.2.17
제360호
2022.7.12
제403호
2023.12.26
제416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4.6.12
제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58호
2025.12.30
제466호
2026.5.4
제474호
2026.7.1
제484호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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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0건 · 보관 1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중증장애인의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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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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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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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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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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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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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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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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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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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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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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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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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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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융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통지서,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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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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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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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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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삭제 <2020. 12. 10.>
삭제
서식 제14호
삭제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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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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