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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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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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색상: 연노란색)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및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