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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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