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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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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19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 7. 27.>삭제
별표 제6호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유통연수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통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통관리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9호의3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 7. 27.>삭제
서식 제12호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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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법인명
(조합명)
법인등록번호
(조합인가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내용사업명(단지명) ( )
위치
사업 규모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총 투자액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경유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지정신청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지정신청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결 재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 및
고시
신청인처리기관: 산업통상부(공동집배송센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